김조광수 감독이 레인보우팩토리의 대표이자 얼마전 결혼식을 올린 김승환 대표와의 혼인신고를 접수할 예정인 가운데 혼인신고 접수 기관인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불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조광수와 김승환 대표는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주장했다.
이날 두 사람은 "공개적인 결혼식을 통해 부부가 됐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난관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값이 크게 올라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보려고 문의해 보았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서 어렵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며 "그뿐 아니라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에 배우자로서 등재하지 못하고 있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를 각자 따로 내고 있다. 이성애자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의 여러 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다"고 밝혔다.
또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로, 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보장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혼인신고할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김조광수 감독-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 접수 담당기관인 서대문구청 측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라 과연 두 사람이 진짜 법적 부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서대문구청 측은 "아직 혼인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접수되는 즉시 불수리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면서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고 수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김조광수와 김승환 대표는 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을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상황이라 앞으로 두 사람이 보일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지난 9월, 청계천 광통교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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