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인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혼인신고와 관련해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가 이를 옹호하는 견해를 트위터에 적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0일 오후 그의 트위터에서 “헌법이 지켜줘야 할 것은 ‘결혼’이지 ‘동성애’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는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의 행복할 권리이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불행할 의무가 아니다”며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결혼신고의 수리르 촉구하며...”라고 했다.
진중권 교수는 서대문구청이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주목을 끌고 있다.
서대문구청 측은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고 수리 불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의 동성 커플 혼인신고로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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