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취득세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소비세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37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인하하고 지방의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보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0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1인, 기권 14인으로 통과시켰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 2억4000억원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지방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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