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월 2,500원의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한 이유를 밝혔다.
KBS 측은 11일 "현재 KBS의 재원구조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KBS는 방송법상 수신료로 운영돼야 하지만, 정작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 주 재원은 수신료보다 광고 수입이 오히려 더 많은 게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공영방송 KBS는 시청률 경쟁에 내몰려 공영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공영성을 회복해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은 절실하다"라고 수신료 인상의 이유를 전했다.
이어 "33년째 수신료가 묶인 데다 광고 수입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KBS는 창사 이래 최악의 재정난에 처해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완료된 디지털 전환에는 7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었으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공영방송의 재정위기를 가중시켰다"라며 "반면, 디지털 전환 이후 공영방송의 책무는 더욱 커졌다. 디지털 시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시청자들이 디지털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왜곡된 재원구조를 바로잡는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KBS 측은 1,500원 인상에 대해 "KBS의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인 10대 약속 60개 사업을 실천하고, 수신료 비중을 높여 공영방송다운 면모를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 노력과 비용 절감 계획을 반영한 결과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이 확정됐다"라며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공사의 1년 수신료 수입은 2012년 결산 대비 5,851억원에서 9,760억 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로 올라가며, 광고 비중은 40%에서 22%로 조정된다.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광고 수입액은 2012년에 비해 약 2,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고,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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