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을 적용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여-야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낮추는 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년 만에 이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는, 이른바 '부자 증세'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연소득 2억 원 초과, 민주당은 1억 5000만 원 초과에 적용하자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첫 부자증세를 접한 네티즌은 "첫 부자증세, 바람직하다", "첫 부자증세, 세수가 부족하나", "첫 부자증세, 부자들 배 아프겠네"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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