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010 번호 비전환자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지적에 대해 해명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3개월 간 음성과 문자 수신만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010번호 전환에 대해 그 동안 충분한 홍보와 전환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에게 부가적인 변경업무를 강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래부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이용자로, 그 동안 이동통신 3사의 충분한 홍보가 있었고 이용자에게 자발적인 전환시간을 부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4년 1월 1일 자정이후 발신 정지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은 대부분 의도적인 비전환자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미래부는 "자동변경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말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LG유플러스가 민원에 자발적으로 대비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다른 통신사의 협조를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은 미래부가 "새해 휴일에 LG유플러스는 자동 번호변경이 되지 않는 단말에 대해 수동전환을 통해 번호변경을 추진하는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번호전환 업무 중단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통3사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론적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더 뚜렷이 드러났다.
즉, 사전에 01X한시적 번호이동 가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번호를 010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이들이므로, 새해에도 추가적으로 번호변경업무를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당초 010 번호 미변환자는 2014년 1월 1일 자정부터수발신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1월 1일 0시 이후 3개월간 음성과 문자 수신만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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