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로 1㎓이상 공급하기 위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확정했다. 이 플랜은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기 할당된 주파수(390㎒폭) 외에 추가로 1190㎒폭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보완·발전시킨 것.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한 후 모바일 환경변화, 국제동향, 트래픽 및 주파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안)’을 마련했으며, 정책 토론회 및 각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데이터의 월평균 트래픽은 2011년 9월 17PB(Peta Byte)에 비해 10년 후에는 최소 20배이상 증가한 355PB ～ 444PB이고, 이에 따른 주파수 소요량은 1,193㎒ ～ 1,522㎒로 예측됐다. 이에 2023년까지 기존에 공급된 주파수 외에 추가로 1㎓폭 이상의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2023년까지 1㎓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당초 수립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보다 400㎒폭 이상의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추가 발굴) ▲ LTE TDD용 주파수 공급 및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등에 대한 재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인 2015년까지는 현재까지 확보한 110㎒폭(700㎒대역 40㎒폭, 1.8㎓대역 30㎒폭, 2.6㎓대역 40㎒폭)과 2.6㎓대역 20㎒폭, 2.5㎓대역 40㎒폭 등 60㎒폭을 추가하여 최소 총 170㎒폭을 확보하며, 아울러 ‘16.12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대역에서 100㎒폭을 회수하여 3G 이상 허용을 통해 최소 6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2단계인 2018년까지는 2.1㎓대역 60㎒폭, 2.0㎓대역 40㎒폭, 2.3㎓대역 30㎒폭, 3.5㎓대역 최소 160㎒폭 등 최소 총 290㎒폭을 추가 확보하며, 아울러 ‘19.3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와이브로용 2.3㎓대역 중 40㎒폭을 LTE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또 3단계인 2020년까지 1.8㎓대역 20㎒, 6㎓이하 대역에서 최소 200㎒폭 등 총 220㎒폭을 추가 확보하고, 아울러 2021.6월에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역에서 20㎒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4단계로 2023년까지 2.6㎓ 대역 10㎒폭, 6㎓이상 대역에서 최소 500㎒폭 등 총 최소 510㎒폭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ITU 등의 국제협력 강화, 확보대상 주파수대역의 회수‧재배치 계획 수립 및 주파수 이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수립으로 향후 주파수 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중장기적 차원의 망구축 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가 가능해질 뿐아니라, FDD 및 TDD용 광대역 LTE주파수를 시장수요에 맞춰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고용량·고품질의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luckylucy@osen.co.kr
미래창조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