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여야 합의 사항은?

[OSEN=이슈팀] 31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 타결 소식을 전했다.

국정원 개혁안 합의안은 양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특위 보고-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정원 개혁안 중요 내용으로는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행위 처벌이 있으며 국정원 정보관(IO)의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 출입에 대해 '법령에 위반된 상시출입 금지'가 있다.

법사위로 넘어간 국정원 개혁안은 의결 즉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합의됐구나",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법의 심판대로", "사이버 심리전 처벌 명문화, 효력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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