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슈팀] 의료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시책에 반발해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집단 휴진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본사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10일 차관회의에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이른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광고를 주요 언론에 내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파업 출정식에서 파업의 수위, 강도, 구체적 방안 등 투쟁 로드맵을 강구하며, 각 주제별 분과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출정식에는 최소 5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원의 영리 자법인은 진료의 가치를 무시하고 의사들의 진료 매진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먄약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결정할 경우 일생활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의료법에 의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osenhot@o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