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대란으로 정부가 제재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단말기 대리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상인들의 연합인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4일 오후 5시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 당국의 영업정지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이폰5S 5만 원' '갤럭시S5 10만 원' 등 연초부터 일었던 보조금 대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최대 45일간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등 수위높은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협회 측은 발표 초읽기에 들어간 미래부의 이통사 제재에 관해 "영업정지 45일은 단말기 유통 소상인을 죽이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10만 여개의 대리점 및 판매점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결과적으로 매장당 최대 7명에 이르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청년들의 실직을 초래한다는 것.
또, "최근 있었던 보조금 대란을 비롯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게릴라성 보조금은 모두 이통 3사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벌인 경쟁"이라며 "휴대폰 판매 소상공인은 이에 동원된 중간책일 뿐이지 기형적인 보조금 지원의 주범이 아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협회는 이러한 기이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자체가 아닌, 보조금이 집행되는 마케팅 비용의 뿌리인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에 따르면 이통 3사가 통신요금으로 한 해 거두는 수익은 약 24조 원에 이르며 공식적으로는 이 중 20%인 4조 8000억 원이 보조금과 광고 등에 쓰이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의 토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초고가의 단말기 가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7년 40~50만 원이던 휴대폰 가격이 근래 들어 한 대당 100만 원에 육박해 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은 7년 전 기준인 27만 원에 그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최소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인 택배 종사자와 각종 매장 부대시설 납품업자, 액세서리 업체, 부품 생산 업체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이통 3사에 대해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방통위도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한차례 시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한 보조금 대란으로 인해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에 방통위의 제재까지 더해지면 최소 45일의 영업정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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