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부 장관, “불법보조금 근절 특단 대책 마련 필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6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단말기 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최근의 통신분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KT 황창규 회장, SKT 하성민 사장, LGU+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문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 단말기 시장 정상화방안의 필요성,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통신시장의 관행화된 비정상적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문기 장관은 통신3사 CEO에게 통신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째, 국민의 기업이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셋째,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를 국민 편익을 위해 활용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넷째, 포화된 국내 시장상황에서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신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본질적인 경쟁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통신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3사 CEO는 불법보조금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통신3사는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정지 기간동안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통신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신3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속한 가입비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앞으로 불법보조금 관련 이슈에서 벗어나, 창조경제 확산, ICT 생태계 발전,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의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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