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영업정지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 이통 3사들에 철퇴가 떨어졌다. 45일 영업정지 처분이 떨어진 가운데 그 파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KT는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다.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 변경 모두 영업정지 대상이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김주한 미래부의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해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의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통 3사 영업정지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이통 3사 영업정지, 그럼 그동안 기변도 못하는건가" "이통 3사 영업정지, 완전 강력한 조치네" "이통 3사 영업정지, 누굴위한 영업정지인지" "이통 3사 영업정지, 결국 피해자는 또 소비자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각 사 홈페이지 및 미래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