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꾸준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과거와 같이 부동산 대세 상승기와 맥을 같이 할 지는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단언하지 못한다. 그만큼 근래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경험적 지식만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게 됐다. OSEN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바로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의 칼럼을 17회에 걸쳐 연재한다.
본 칼럼을 집필하는 우종덕 교수는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과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으며 라이프주택개발㈜ 주택사업부장, 동신주택개발㈜ 주택사업총괄본부장을 거쳐 현재 덕원H&D(Housing & Development) 대표이사로도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 전공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부동산 전문가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사상 유례없이 8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외치는 경제계, 특히 건설업계의 해결책 수립요구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주택 전, 월세가로 인해 저소득층 집 없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비탄의 원성도 자자하다.
부동산 경기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내수 경기가 침체 돼 지역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더 궁핍해지고 있으며 자영업은 연쇄적으로 붕괴 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때를 놓친 방안들이었고, 종합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인 대책들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글로벌화 된 터라 부동산 경기도 국제적인 부동산시장 상황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은 국내 지역경제정책을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의 부동산거래가 실종되고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부 정책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강남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고조되자 정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규제조세정책과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지역 지정 제도 등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유층에게 징벌적인 규제정책을 펼쳤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경기를 활성화 해 국내경기를 부양하고자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정책 해제를 시도했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강도 높게 양도세 중과폐지 등 규제 조세정책과 재건축 활성화를 규제하는 정책, 부동산 금융 규제정책,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정책 등을 해제하며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물 시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우리 국민들도 부동산이 무엇인지, 부동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라는 왜곡 된 인식을 가져 왔다.
이 같은 요소들이 얽혀 부동산거래는 실종 됐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 '부동산생활 길잡이' 칼럼에서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이고 토지 건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애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일어나고 부동산 경기변동은 어떻게 변환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부동산 투자란 무엇이고 장단점과 투자결정과정, 부동산 유형별 투자 방법 및 유의점은 무엇인 지 살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간접투자(REITs)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부동산 투자로서 경매와 공매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재개발 재건축은 무엇인 지, 부동산 금융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지, 부동산조세는 어떠한 지 등 부동산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이 부동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동산생활을 영위하며, 부동산정책이 올바르게 수립 집행 돼 작금의 침체된 부동산경기가 적기에 활성화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과 교수 우종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