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크림자치공화국과 합병 문제를 두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림 자치공화국과의 합병 조약에 전격 서명했다. 18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의회 연설을 마친 후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공화국 총리와 함께 크렘린에서 합병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군이 첫 크림 군사개입에 나선지 3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합병 단계까지 오면서 서방세계의 추가제재 행보가 빛을 잃고 있다. 실제로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크림공화국의 독립국가 인정 서명을 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해 추가제대격으로 러시아 고위 인사 등 총 32명에 대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그 직후 푸틴 대통령은 조약에 서명하며 "크림은 러시아의 땅이며 러시아와 크림은 떼어놓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크림공화국이 러시아와 합병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러시아 의회와 헌법재판소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가까우며, 사실상 합병은 결정된 상태다. 발렌티나 마트옌코 러시아 상원의장 역시 이번 주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이처럼 크림공화국과 본격적인 합병에 나서면서 서방세계와는 더욱 첨예한 대치 양상을 띄게 됐다.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불만을 보이던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조약 서명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온갖 경고와 압박에도 러시아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미국과 EU 측은 추가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세계는 러시아를 주요 8개국(G8) 회원에서 제외하고,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G8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 참여를 유보하는 등 실질적인 압박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심 중이다. 바이든 부통령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더욱 강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보다 강도높은 경제 제재나 군사 대응까지 나올 수 있을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EU는 오는 20일부터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와 크림공화국 합병에 대한 추가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크림공화국 사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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