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고용노동부는 19일 연공급(호봉제) 대신 직무급 및 능력급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그간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합의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해왔다. 때문에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계자들은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연장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지만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임금 부담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골자는 기본급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의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노동계에 적잖은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희비는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과급에 대한 지급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애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도 크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정부안이 지금보다 과연 좋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성과급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다”,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재계를 위한 대책”,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등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