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이 상해치사죄로 적용된 데 이어 구형보다 낮은 선고 형량을 받으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군에서 친언니(13)가 동생(8)을 폭행, 장 파열로 숨지게 해 기소됐던 사건은 계모의 학대로 인한 사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살해죄가 적용된 울산 계모 사건과 달리 상해치사죄가 적용됐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동생 살해 혐의로 기소됐던 친언니는 심리치료 후 계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인형을 뺏기 위해 그랬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검은 11일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7일 검사가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칠곡계모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칠곡계모사건, 명백한 아동 학대 범죄인데 겨우 징역 10년?", "칠곡계모사건, 20년도 부족한데 10년을 더 깎아주다니?", "칠곡계모사건, 울산 계모 사건 떠오르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