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통신사업자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 추진을 고려 중이다.
1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U+ 부회장과 함께 통신업체 CEO 간담회를 갖고, 시장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영업점(대리점․판매점) 등의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 상대회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서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 제도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경영자(CEO)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 맞추어 나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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