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개선고’, 권익위 ‘국민신문고’, Daum ‘아고라’에서 규제개선 의견 제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가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4월 21일부터 미래부 ‘규제개선고(www.regulationfree.or.kr)’, 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Daum ‘아고라(agora.media.daum.net)’를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저해 ▲전자문서 활성화 저해 ▲인터넷 신시장 창출을 저해하는 3대 ‘덩어리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U헬스, 전자금융 등 인터넷 서비스기업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도출된 3개 ‘덩어리’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이용자 시각의 불편사항을 추가 발굴해서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소통을 통해 그간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로 인해 겪었던 어렵고 불편했던 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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