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국회 통과 임박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저소득층 12만명에게는 상한선인 2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안을 놓고 지난달 16일부터 어제까지 4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안까지 올리기로 해 법안처리 절차가 진전됐다. 표결이 되면 여당이 과반적이어서 정부여당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연금이 지급되거나 7월 이후가 될 때는 7월분까지 소급분 지급된다.

O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