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등 지급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로 결정했다. 재석 195명 중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찬성은 140명, 반대 49명, 기권 6명이 나왔다.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3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정부안에 대항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수급권자 모두에게 2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석 221명에 찬성 80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OSEN

뉴스와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