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혜택 대상과 규모는 얼마나?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447만명에게 최대 2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국회는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는 기초연금법을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은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소득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민연급 가입 기간과 연계해 매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단 국민연급 수급액이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초연금 상한액인 2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OSEN

뉴스와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