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지급액 삭감을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안행부는 21일 해명자료를 내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중이지만,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한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출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을 충당하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듣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보다 이른 행보다.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하반기에나 실시할 전망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 등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산하 연구소에서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지난 1993년부터 지금까지 10조원이 넘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는 7조70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졌다. 올해 역시 공무원연금에 투입될 국민 세금만 2조5000억원, 이대로 간다면 오는 2022년에는 누적적자가 4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나라 부채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는 좋지만 관피아 사람들은 연금 안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공무원연금 개혁,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SEN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