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대국민담화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1년간 진전 없었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뒤늦은 재가동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7일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업이므로 부처협업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14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단계별로 완료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기술검증을 올해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에 대한 기술을 검증하고,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도 구성·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필요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2015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되기까지는 기존 무선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TETRA망 연계 및 개방 등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주요 재난대응 기관들의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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