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관피아' 척결을 위해 주목받았던 '김영란법'이 결국 처리 불발 됐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관심받았던 김영란법은 하반기 국회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가족에게도 이 법(이해충동 방지제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에 대해 “이 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만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합의사항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반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김영란 법 처리불발', "김영란 법 처리불발, 언제 통과되지?" '김영란 법 처리불발, 관피아들을 없애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