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은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세수를 걱정해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담배값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담배값은 지난 2004년 인상된 이후 10년 동안 2500원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올려야 한다"고 압력을 행사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은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적절한 가격정책을 강조하며 ▲ 담뱃세가 최종 소비자가격의 70% 차지 ▲ 담배구매 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해, 소비자 가격 및 소득수준의 증가분을 뛰어넘는 세금 인상 ▲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가 저가제품을 선호‧구매하지 않도록 조치 ▲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담뱃세 집행 강화 등을 강조했다.
FCTC 당사국총회 의장인 문창진 교수는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하며,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강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폭과 관련해 정부는 한 번에 대폭 올려놓은 뒤 그 이후로는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우려해 그 동안 담뱃값 인상을 꺼리던 기획재정부도 부족한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OECD 남성평균흡연율에 육박하며, 미국 청소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최초 흡연 경험 연령조차 10∼13세로 낮아지고 있어, 담뱃값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
담배값 인상에 대해 네티즌들은 "담배값 인상, 인상한 만큼 흡연권 보장되나?", "담배값 인상, 그만큼 권리도 보장해야지", "담배값 인상, 그런다고 안피울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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