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달 말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 표시가 의무화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표시해야 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등의 주택 품질 및 성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모두 54개 항목으로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다. 이중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 등 26개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되며 그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이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사라지려나"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잘됐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기존 주택에도 적용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