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통신서비스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전화 가입비 50% 추가 인하,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요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본격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발혔다.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비 및 서비스 요율이 인하된다.
올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8~9월 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한다. 또 8800~9900원 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할 예정이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하여 비스마트폰 이용자(‘14.4월 기준 표준요금제 이용자 약 600만명)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KT : 4.8→4.4원/초, LGU+ : 4.9→4.0원/초)하여 음성서비스 소량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LGU+)로 했다.
요금제 선택권도 확대 된다.
오는 10월까지 이통3사에서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간헐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한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다. 또한,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리기로 했다.
그 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되어있던 mVoIP(무선인터넷전화)을 허용하여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도 추진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게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를 인하(음성 : 42.21→39.33원/분, 데이터 : 11.15→9.64원/MB)하여 알뜰폰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한편,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6~7월중 기존 이통사보다 최대 50%까지 저렴(명목요금 대비)한 3G․LTE 요금제 상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1인당 연평균 10만원의 요금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뢱이다.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USIM 이동이 LTE 서비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을 6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올해 11월쯤 발표할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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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