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고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 15%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당초 신용카드 사용 장려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일몰 제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999년 도입돼 5번 연장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시기가 돌아온다.
하지만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는 세수 감소라는 고민이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8조 5000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세금 감면액이 1조 3700억 원에 이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려했으나 국회의 반대로 조정하지 못했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제대로 진행 안되는 나라 사업이나 접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국회의원 혜택이나 줄이고 말해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나라살림 못하는게 직장인 탓이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법인세나 되돌리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뉴스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