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건강보험 재정이 몇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건강보험공단은 현재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보장 범위를 계속해서 늘린다면 후년부터 대규모 건보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4년도 재무계획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건보료 인상률을 연 1.35%로 가정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하면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년에 적자로 전환하는 데 이어서 오는 2018년에는 적자가 2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건보공단측은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준비금을 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준비금이 5%대로 떨어진 이후의 대책은 없는 상태라 차기 정부 초기 건강보험료 인상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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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