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차기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케이토토 컨소시엄(웹캐시)이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후순위 사업자인 팬택앤아이 컨소시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케이토토 측이 입찰에 참가할 당시 허위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케이토토 컨소시엄의 입찰이 무효이며 서울지방조달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역시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케이토토는 "입찰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했으며 허위의 제안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처분 인용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고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금번 입찰 참여 시 입찰 관련 기관을 기망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제공한 일이 없다"는 케이토토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로도 입찰 관련 기관과 협상절차를 성실히 이행,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토토는 "법원이 씨큐로 등이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의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케이토토는 제안서의 자금조달계획과 위탁운영비 부분이 가격 입찰(투찰)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공공부문의 조달 입찰은 기술능력 평가(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의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와 입찰가격 제안서의 사업비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 "두 제안서의 사업비와 조달 가격 항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더 나은 평가를 부여하자는 조달 관련법령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안서에 가격입찰과 조달계획이 변동할 수 있음을 적시하는 등 기망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케이토토는 "금번 입찰 절차의 기준이 되었던 공단의 제안요청서에는 '연도별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이 사업운영원가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운영원가'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일관성의 정도를 평가할 어떠한 조항도 규정하지 않았으며 일관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벌칙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된 조항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케이토토는 국가 조달 행정업무에도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는 국가 재정의 극대화를 위하여 입찰기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조달청의 고유 권한인 조달행정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약하게 되어 조달행정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케이토토는 "타 입찰자들과 비교하여 위탁비는 적게 받고 투표권 사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조달청과 공단 포함)의 입장에서는 회사 제시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케이토토는 "금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회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회사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으며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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