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
한국인 2명이 마약 밀수 혐의로 중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6일 중국은 마약을 밀수한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 우리정부는 이들이 체포된 2011년부터 외교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사형 집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1년 4월, 마약을 밀수한 후 중국 내에서 판매하다 체포됐다. 이들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
중국에서 한국인이 사형 당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4년에는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이 중국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마약사범으로 사형된 것은 지난 2001년이 마지막으로 당시 우리 정부가 미리 인지조차 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10년 만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1년 4월 북한으로부터 필로폰 14.8kg을 밀수해 중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에서 체포됐다. 40대 남성 B씨는 이 가운데 12.3kg을 사들여 국내 조직에 판매해오다 함께 체포됐다.
중국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제조, 운반, 밀수, 판매할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마약 관련 범죄에 엄격히 대처해 온 중국은, 올 들어 파키스탄과 일본인 마약 사범 1명씩을 사형시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사형 선고에 대해 중국 사법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집행은 면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측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약범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역시 필로폰을 밀수·판매하다 중국에서 붙잡힌 장모(56) 씨에 대한 사형 집행도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한국인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OSEN
TV 조선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