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OECD 회원국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세 체계가 소득 불평등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조사였다.
7일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은 0.173%, 세후 빈곤율은 0.149%로 빈곤율 차이는 0.024% 포인트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율이란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를 차지한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았지만 세후 빈곤률은 0.108%로 한국보다 0.041% 포인트 낮아졌다.
프랑스는 세전과 세후 빈곤률 차이가 0.268% 포인트로 우리나라보다 11배나 컸고 핀란드와 독일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조세체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조세 체계 OECD 꼴찌 수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국 OECD 꼴찌 수준, 우리나라 순위가 또 제일 낮구나", "OECD 꼴찌 수준,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다", "OECD 꼴찌 수준, 조세 체계 바뀌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