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11일 발표.
담뱃값 인상 발표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더구나 사재기 조짐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 가량 담뱃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인상, 레저세 부과대상 확대, 지방세 감면시효 종료 등의 추가적인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담뱃값 인상 발표가 예고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담배 사재기에 나서 대책에 나섰다. 이에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10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나. 결국 자신들이 비난했던 그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후 "부족한 세수의 원인은 부자 감세이므로 지금이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사회복지세 등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었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당시 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 하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은 '서민 부담이 는다',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다' 등의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또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올린다는 주장은, 용왕님 토끼 간 씹다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라며 "한마디로 믿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진실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토록 염려하신다면 깔끔한 정치로 국민 스트레스나 좀 줄여 주시지요"라고 비꼬았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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