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3년간에 걸쳐 100% 대폭 인상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으며, 내용에 따르면 지방세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것이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2017년까지 100% 올릴 방침이며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천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는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자동차세 인상, 엄청 오르네", "자동차세 인상, 맨날 인상 돼", "자동차세 인상, 왜 자꾸 인상되는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