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는 17일 국회에서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이에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소식에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정말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꿈의 직장에서 점점 멀어지는구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반발이 장난 아니겠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