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과 쌀 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향후 추진할 모든 FTA에서도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정부는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80kg 한 가마의 쌀값은 국내산은 16만원 정도지만 미국산은 38만 원대, 중국산은 52만 원대로 2~3배 더 비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만 제곱미터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농민단체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의자리에 들어가 정부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국 곳곳에서도 쌀 시장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이어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OSEN
MBN 방송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