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 입장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정 정상화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인다. 이 와중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증세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종전 입장을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1일 오후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 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그리고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도 촉구했다.
아울러 안 수석은 "정부는 남은 하반기 3개월 동안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 특별기간을 정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서 촉발된 '증세(增稅)' 논란이 불거졌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한 공직사회의 반발 등의 정책 현안들도 향후 국정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순탄하게 나아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 방침에 대해 "증세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소위 최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들을 조목조목 해명하고 나섰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다"라면서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싸늘하게 돌아선 국민여론이 이 해명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靑 담뱃값 인상 입장의 들은 누리꾼들은 "靑 담뱃값 인상 입장, 이래도 증세가 아니라고 발뺌할 건가", "靑 담뱃값 인상 입장, 믿을 수 없는 정부", "靑 담뱃값 인상 입장, 서민들만 힘들어지고 있다", "靑 담뱃값 인상 입장,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등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OSEN
AFPBBNews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