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시행 첫 날 판매점들을 직접 돌아다닌 결과, 꽁꽁 얼어붙은 보조금 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틀린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합상품을 더 권장하는 등의 행태로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1일 이동통신3사에 따르면, 최신 휴대폰에 대한 실제 보조금 액수는 법정보조금 최대 금액인 34만 5000원(대리점 추가지원금 포함)에서 한참 못미치는 8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이었다.
최신 기종인 갤럭시 노트4의 경우 가장 비싼 요금제를 써야 1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9만 4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11만 9000원(대리점 추가지원금 포함)을 지웠했고, KT는 9만 7000원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9만 4000원을 지원했다.
단통법 이후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진 스마트폰도 있었다.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이전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법정 최대 보조금인 27만 원이 지급됐다.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면 추가할인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갤럭시S5의 보조금은 9만 7000원 요금제를 썼을 때 18만 2000원(KT)을 받을 수 있었다. 5만 5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액은 11만 2000원으로 떨어졌다.
얼어붙은 보조금 외에 다른 문제도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단통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한 판매원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부분 판매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단통법이 시행돼 휴대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할인금액이 다르다는 점만 충분히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요금제 설명을 요구하면 판매원들도 혼란에 빠져들었다. '요금제를 상향하더라도,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전 대리점에서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 등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했다. 요금제는 저렴한 것으로 바꿀 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 대리점은 명시보조금의 15%까지 임의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한 직영점의 판매원은 "아직 단통법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오후 3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아직 판매점 자체 보조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보조금이 판매점마다 공시됐으나, A4용지에 작은 글씨로 써붙여 보기 매우 힘든 점, 적은 보조금을 만회하려 여러 결합상품을 권유해 혼란이 가중되는 점 등 다른 문제들도 발생했다. 단말기 유통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단통법이 도리어 휴대폰 구입을 더 골치 아픈 일로 느껴지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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