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및 유치원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중앙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429억 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전날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입시총회를 연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질때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어이가 없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애 낳으라할땐 언제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믿을게 없는 대한민국" 등의 반응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OSEN
YTN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