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이 전해진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2조1429억 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누리과정 해당 연령의 유치원 교육비 예산 1조7855억 원은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한 명당 월 2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 부담에서 비롯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70%와 30%씩 공동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3세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기존 2조1429억 원에다 5200억 원을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들여야 할 판이다.
이 같은 결정에 정부의 무상보육 약속만 믿고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 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애 낳지 말라는 거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지금 장난하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교육감협의회에서 한다는 말이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