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이 전해진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2조1429억 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누리과정 해당 연령의 유치원 교육비 예산 1조7855억 원은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한 명당 월 2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 부담에서 비롯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70%와 30%씩 공동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3세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기존 2조1429억 원에다 5200억 원을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들여야 할 판이다.
이 같은 결정에 정부의 무상보육 약속만 믿고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 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보육료 지급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늘(8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데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나 무상보육 예산 분담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은 원래 무상보육 예산 분담 비율이 서울이 8, 중앙정부가 2여서 그걸 6대 4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6.5대 3.5가 됐다"며 "0.5도 돈으로는 몇백 억 원인데 다른 지역만큼이라도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게 지속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진짜 '재정 전쟁'"이라며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으니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모여 종합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애 낳지 말라는 거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지금 장난하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교육감협의회에서 한다는 말이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YTN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