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유엔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행한 반(反) 인권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구속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 실효성은 의문이다.
유엔은 8일(현지 시각) 북한 지도부의 반인권행위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비공개로 회람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등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안한 40여개 회원국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유엔총회 산하 3위원회(인권 담당)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 결의안의 세부 내용은 앞으로 회원국 간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최종 결의안이 완성되면 유엔 총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구속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유엔 총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가 실제 국제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ICC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은 ICC에 제소할 수 있는 당사자를 ICC 가입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로마협약 가입국이 아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번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ICC에 제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ICC에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이번 법안으로 북한이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재판 회부해야 하는데 아쉽다", "유엔 북한 김정은, 북한 인권 개선되는 법안이 되길", "유엔 북한 김정은,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 "유엔 북한 김정은, 좀 더 강도 높게 압박해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OS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