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률을 6%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3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최경환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3%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원 가량 빠진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이란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값으로,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풀이된다.
올 들어 세무당국의 세수 대비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국세청이 58.2%, 관세청이 48.9%에 각각 머무르며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최 부총리는 증세 가능성과 관련해 빚을 조금 늘리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흡연인들 사이에 떠오른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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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MBC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