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검열논란’이 불거지자 긴급하게 이용자들의 사생활보호 기능 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논의 단계에 있는 대책들이 과연 뿔난 소비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3일 다음카카오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시 한번 ‘검열논란’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0월 7일 이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의 감찰 지속 불안감을 종식시키고자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청 장비가 실제로 우리 서버에 접속돼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감청 설비가 우리 시스템에 없으며 앞으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다.
이석우 공동대표의 성명에 따르면 다음카카오는 법규보다 이용자의 사생활보호를 우선시해 향후에도 감청 영장에 불응할 것이며 또, 연내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 도입, 비밀모드 적용, 대화내용 서버 보관기간 단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종단간 암호화도 기술팀과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결론만 나왔을 뿐, 이로 인한 트래픽 증가나 데이터 비용 발생 등과 관련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카카오톡에 종단화 암호화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종단화 암호화 시스템 적용에 대한 의문을 가중시켰다.
이에 이석우 공동대표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구연할 모드가 텔레그램의 비밀모드와 유사할 것이라고 보면 되며 아직 개발이 아닌 기획단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동될지는 모르지만 사용자가 모드를 선택할 경우 종단간 암호화가 작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용 편의성과 보안성 강화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보안성을 높이게 되면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그리고는 “이(종단화 암호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한 카톡 내용에 대해서는 “(사찰 대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반화시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다음카카오는 영장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영장 집행 이후 해당 내용을 보관할 수 없어 폐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수사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어떠한 상의 없이 감청 영장에 불응하고 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영장 불응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후 필요한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시 적용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했으며 제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일회성 정책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번 사생활보호 강화 정책에 대한 것은 이사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 후 결정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사생활정보 침해를 넘어 보안성 자체에 불안성을 느끼는 이용자들을 위해 다음카카오는 신규 서비스 론칭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다시 한 번 이석우 공동대표는 "그 동안은 감청영장 취지에 응해서 해당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영장에 명시된 기간 동안의 내용을 법규를 준수한다는 생각에 제공해 왔으나 이용자들의 꾸짖음에 고심 끝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용자 사생활보호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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