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4주차 보조금 공시가 22일 이뤄진다. 위축된 단말기 시장을 회복시키고 소비자의 실제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다양한 물밑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조금 확대로 전환 될 지 관심이 높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22일부터 이동통신 3사는 4번째 보조금을 공시할 수 있다.
최근 대리점들은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였다. 영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휴대폰을 사려는 이들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지난 15일 세번째 보조금이 공시됐으나 첫째주 보조금과 별 차이가 없어, 단말기 시장은 3주째 위축된 상황.
한 영업점 직원은 "보조금을 물어보고는 그냥 돌아가는 고객이 대부분이라 영업에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황" 라고 답했다. 다른 직원은 "다른 곳을 돌아다녀도 보조금이 적기는 마찬가지다"라며 카드 결합 할인이나 묶음 상품을 권하기도 했다.
한 대리점에서는 특정 스마트폰의 보조금을 물어보는 질문에 "벽에 있는 표를 확인하라"는 식의 의욕없는 답만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하기는 단통법을 내놓은 미래부와 방통위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7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와 이통사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의 취지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이 아닌 통신요금․단말기 가격․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는 극단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제정했으나 법 시행 후 여러 비판들이 있다"며 "이통사가 이용자와 유통점들이 느끼는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현 상황에 칼을 들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과 단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했다. 개정안은 무산됐던 보조금 분리공시에 더해 보조금 상한제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보조금 지금 실태에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의 다음 보조금 공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통3사는 22일 4주차 보조금을 공시할 수 있는데, 지난 보조금과 비교해 액수가 늘어날 지 기대가 높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조금이 증액보다 결합 할인이나 신규 요금제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새롭게 공시될 보조금 규모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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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동통신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