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매년 지적되는 단말기 가격문제, 빅맥지수와 같은 과학적 비교가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국정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는 단말기 가격의 국내외 차별 문제에 대한 과학적 비교지수 개발 이른바 ‘갤럭시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병헌 의원은 “스마트폰이 보편화 된 이후 국회에서 단말기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지적이 있었다. 특히 국내외의 단말기 가격차이는 항시 지적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며 빅맥지수처럼 ‘갤럭시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휴대폰 평균 가격이 국외보다 국내에서 2.1배 비싸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3년 국내단말기 영업이익이 국내 이통3사를 초과했다고도 덧붙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의 단말기 평균가격 OECD 1위라는 등의 단말기 가격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전병헌 의원실에서 삼성전자 IR자료와 가트너의 단말기 판매량 등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외 단말기 대당 판매 마진이 약 4배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개발을 포기한 ‘창조경제지수’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첫 업무보고부터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공언해 왔으나, 10월 2일 기존지수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을 시인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 미래부에 ‘창조경제지수’가 산업의 창조경제 전반을 평가하는 지수처럼 수차례 국회에 보고하고, 정부주요 사업으로 진행(연구용역비 2억 원)한 데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전 의원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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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