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인가제를 둘러싼 장담점 및 영향 등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제한 제도다.
다만, 미래부는 "현행 인가제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로 규제완화되어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가제 개선 외에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복수의 매체는 정부가 통신업체들의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 요금인가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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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