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방안.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제3자 할인 부분이 빠져있는 대목. 최대 15%로 할인율을 묶어놨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은 다른 식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 인터넷 서점이 주도해온 과도한 저가 할인 규제는 허울 뿐이라 중소서점의 운영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생각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 책값만 올라가 단통법 발효 이후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개 출판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나, 업계의 의견 수렴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효과있을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젠 책가격도 올리는건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중소업체들 살리는데 효과 없을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SBS 방송화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