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CCTV 사찰 사태를 지적, 프로야구 인권실태를 꼬집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번에는 프로야구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제는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할 때가 됐다는 제안을 드리며 검토 이전이라도 산재나 고용보험은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특고방식(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는) 노동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산재보험이 안되니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고양 원더스의 경우, 해체 이후 고용보험이 안되어서 선수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면서 "프로선수들도 노동법을 적용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수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선수들의 처우와 불공정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점을 들며 "프로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설립 필증을 내 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83년도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이후 (선수)계약들이 어떻게 변천되어 현재 계약들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봐야 판단이 될 것 같다"면서도 "예술인법에 따라 예술인들도 '특고방식'에 의해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듯이 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고방식에 의한 산재와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처우와 인권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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