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도서정가제 시행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시행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도서정가제 시행안은 모든 택들의 할인율을 1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방안.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카드사 제휴할인이나 제3자 할인 부분이 빠져있는 대목. 최대 15%로 할인율을 묶어놨지만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은 다른 식으로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 인터넷 서점이 주도해온 과도한 저가 할인 규제는 허울 뿐이라 중소서점의 운영난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생각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 책값만 올라가 단통법 발효 이후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한편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효과있을까",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이젠 책가격도 올리는건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 중소업체들 살리는데 효과 없을거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OSEN
SBS 방송화면 제공
